회사 대표 등이 개인용으로 사용 의혹…탈루 목적이라는 의심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일부 국내 법인들이 5억원이 넘는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수입 승용차를 법인차로 등록해 놓고 임원이나 대표 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차량 리스·렌트 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는 총 223대다.
이중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는 98대로 43.9%를 차지했다. 5억원 이상 법인차 중 절반가량이 운송이나 작업 등을 위한 차량이 아닌 단순 주행 목적의 승용차인 셈이다.
법인 승용차 중 최고가는 지난해 6월 등록된 부가티 시론으로 최초 취득가액은 44억6천만원이다.
16억6천만원의 엔초 페라리, 13억7천만원의 벤츠 마이바흐 62S 등도 법인 소유 승용차로 등록됐다.
CJ그룹은 계열사인 CJ, CJ제일제당[097950], CJ대한통운[000120], CJ E＆M 법인이 모두 5억원 이상의 벤츠 마이바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약 6억원의 롤스로이스 팬텀, 약 6억~7억6천만원의 벤츠 마이바흐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승용차가 왜 고가 수입차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고, 법인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가 수입차 브랜드들은 개인보다 법인이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에 개인보다 법인 구매가 더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만4천94대), 포르쉐(1만318대), 재규어(3천795대), 마세라티(3천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다.
올해 1~7월 롤스로이스가 판매한 144대 중 130대를 법인이 구매했다. 마이바흐는 248대 중 214대, 람보르기니는 214대 중 184대, 벤틀리는 255대 중 205대가 법인 구매다.
이 의원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인차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세제 혜택을 준 것"이라며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 수입차를 퇴출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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