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연내 확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CC·과천 부지는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권에 13만호 부지를 공급하는 8·4대책의 그간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 속도를 가속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8·4대책에서 제시된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3만3천호 신규택지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 구상이 모두 마련됐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태릉CC·과천 부지는 이달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고, 마곡 미매각 부지는 올해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부지는 수서역세권 대체청사 부지와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 관리 계획이 승인됐으며, 예산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재건축(8·4대책 7만호)은 총 32곳, 3만4천호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이 중 2곳은 시행자 지정 완료, 3곳은 지구 지정을 위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와 추가 발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사업 고밀화(2만4천호)도 자족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 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족 기능 확보·강화를 위한 도시시설지원용지 비율 등은 기존 계획 수준으로 유지한다.
홍 부총리는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 "올해 총 3만6천호의 신축 공급물량 중 7월 말까지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신규주택 7천호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2만1천호 매입 신청물량에 대해서도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양도세 감면 시행, 사업자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 강화 제도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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