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5만2천여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난달까지 490만㎡(6천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귀속재산이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재산으로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 1천390억원이 넘는 규모다.
조달청은 1천354필지 국유화 절차도 밟고 있으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 역시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적 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 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천여필지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 정비를 시작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천여건을 심층 조사 후 올해부터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7만여필지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적 장부를 정비 중이다.
조달청은 귀속 의심 재산을 심층 조사해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국유화 조치 중이며,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 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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