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제재만 의존해선 결국 소비자보호 취약"…금융권, 강경기조 변화 기대
금융위와 관계 개선 도모…감독체계 개편 동력은 약해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3개월간 공석이던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원장이 취임하면서 향후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취임 일성으로 '규제 아닌 지원',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제재에 방점을 찍었던 전임 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취임한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론을 비교적 선명하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인 그는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직원에게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윤석헌 전 원장 시절 금감원장의 행보와 비교하면 차별화된다.
학자 출신인 윤 전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내세워 금융사 제재에도 강경한 기조를 보였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시작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 등을 근거로 제재에 무게를 뒀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과 갈등도 커졌다.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자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감독 실패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정 원장이 "사후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한 것은 전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임자보다는 금융시장에 친화적인 감독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이전과는 결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보다는 지원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진행 중인 하나은행 제재심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차 제재심을 마치고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DLF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금감원 제재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패소할 경우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가 흔들릴 수 있어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
그동안 불협화음이 노출됐던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와의 관계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원장은 키코(KIKO) 분쟁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종합검사 부활, 금감원 독립 등 각종 현안에서 금융위와 엇박자를 냈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금융정책에 휘둘리지 않게 금융감독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론을 견지해왔다.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소비자 위험을 초래했다며 금융감독체계의 분리 개편을 주장했다.
독립성 강화는 금감원의 숙원이기도 했지만, 조직 내에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쥔 금융위와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그에 비해 정 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행시 28회 동기로, 오랫동안 금융위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점 등이 두 기관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 안팎에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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