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상 부족 우려에 입원 치료 중증 환자에 집중 방침
여야, 자택요양 중 중증화 대응 곤란·가정 내 확산 우려 제기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입원 제한 방침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입원 치료 대상을 중증이거나 중증이 될 우려가 있는 환자로 한정한다는 새 기준을 정했다.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을 이유로 중등증 환자와 경증자는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등증 환자와 경증자는 입원하거나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요양하도록 했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으로, 적용 여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하게 했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나, 자택 요양 중 갑자기 중증화가 진행되면 대응하기 어렵고 가정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국민민주당은 4일 국회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정부에 입원 제한 방침 철회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다카기 미치요(高木美智代) 정조회장도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산소 흡입이 필요한 중등증 환자를 자택에서 진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민당도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등의 합동회의를 열고 환자 입원 제한 방침에 대해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결정한 방침에 대해 여권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태인 셈이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중증 환자 등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라며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원 제한 방침 적용 지역에 대해 "도쿄와 수도권 등 폭발적인 감염 확대 지역이지 전국 일률 적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방침과 관련해 정부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분과회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 필요한 상담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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