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급속 확산 지역에 적용…적용여부는 지자체가 판단
입원 대상 외 자택 요양 원칙…가족 감염 우려시 숙박시설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선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중증화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용 병상 부족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의료제공 체제에 관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입원 치료 대상 코로나19 환자를 중증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새 기준을 결정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으로, 적용 여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하게 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긴급사태가 선포되거나 이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도쿄 등 6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가 발효 중이고, 홋카이도 등 5개 지역이 중점조치 대상이다.
일본에선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인공호흡기 부착이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자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및 폐렴 소견이 있는 중등증Ⅰ, 호흡부전 증세가 나타나 산소투여가 필요한 중등증Ⅱ 환자, 그리고 기침 정도만 하는 경증 환자도 입원이 가능했다.
입원하지 못하는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는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요양토록 하고, 개인 사정 등으로 숙박 요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택에서 요양하게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신규 확진자가 폭증해 하루 1만 명을 넘는 날이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신규 환자를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쿄에서 최근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증자 이송을 맡았던 구급요원이 약 100곳의 병원에 문의한 끝에 겨우 입원할 곳을 찾아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올 정도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병상 이용률은 도쿄가 49% 수준이고, 도쿄와 인접한 수도권 3개 광역 지역은 52~57%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중증자 외에는 자택 요양을 원칙으로 하는 새 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스가 총리는 "중증 환자와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 외에는 자택에서 요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입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입원 대상이 아닌 감염자는 일차적으로 자택 요양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3일 인공호흡기를 부착할 정도가 아니지만 중등증으로 진단된 환자라도 중증화 가능성이 작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입원할 수 없게 된다며 새 기준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생명 위험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택 요약 대상자 중에 가정 내 전파 우려가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호텔 등 숙박시설 요양을 하게 된다.
이는 입원하지 못하는 감염자의 경우 자택 요양보다 숙박시설 요양을 앞세웠던 이전의 코로나19 감염자 관리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도쿄 2천195명을 포함해 총 8천393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자택 요양도 급증해 지난 2일 현재 도쿄의 자택 요양자는 1만2천161명으로 집계됐다.
자택 요양자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젊은 세대가 많지만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요양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지역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