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증원, 합리적 방안 조만간 도출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해 급증했던 주식시장의 시장경보 조치 발동 건수와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가 올 상반기에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장경보 조치 발동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작년 상반기 월평균 1천2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작년 하반기 497건, 올해 상반기 274건으로 줄었다. 2016년엔 177건, 2018년엔 219건이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장사는 2019년 월평균 18개사, 2020년 11월 19개사에서 12월 39개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올 2월 12개사, 3월 22개사, 6월 13개사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은 "과징금제도 도입과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금융위, 검찰,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했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는 만큼 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집중대응단이 작년 10월부터 불법·불건전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이후 올 6월까지 금감원에 1천409건, 거래소에 70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중 11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며, 거래소는 44건을 시장감시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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