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클수록 수수료 높은 경향…질적 요소 반영해 수수료체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형 보험판매법인이 손해보험 계약 1건당 보험사로부터 받는 평균수수료가 22만∼23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20일 보험연구원 소속 김동겸 연구위원의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설계사 5천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곳이 손해보험 판매 1건당 받은 수수료는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2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소속 보험설계사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 대형 GA 7개사가 보고한 손해보험 수수료도 1건당 평균 23만1천원으로 보험설계사 5천명 이상 GA와 큰 차이가 없었다.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과 500명 이상 1천명 미만 GA의 판매계약 1건당 수수료는 각각 17만2천원과 17만8천원으로 낮아졌다.
GA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한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GA가 같은 판매량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GA가 하나의 법적 실체로 뭉치는 기형적 형태도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서 GA의 보험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 판매율 같은 질적 차이는 수수료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GA의 판매 관행이 소비자의 편익과 계약 유지보다는 GA의 판매량과 수수료에 편향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GA들이 금융감독원 영업검사에서 허위계약 작성,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매년 지적을 받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GA 제도 도입으로 기대한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모집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GA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면 수수료 산정에 판매량만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선례를 참고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환수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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