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30개 최소 6천원대로 인하되도록 수입물량 확대 등 대책 강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며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어 그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당정은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지 못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추경 중 소상공인과 방역 관련 예산은 조정할 수 있으나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2조원 국채 상환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또 "연간 2% 내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추석을 대비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7천500원 수준(30개 기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란가격이 조류 인플루엔자(AI)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거나 적어도 6천원대로 인하되도록 수입물량 확대 등 임팩트 있는 선제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이 거의 끝나간다"며 "이번 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율 후 26일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의 가격 오름세는 주택 실물의 수급 요인, 기대이익을 향한 여전한 투기 수요, 막연한 불안·기대심리, 부동산 정책 변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통계에 입각한 팩트, 정확한 부동산 시장 판단, 향후 정부 정책 의지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행태 등의 측면에서 기재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부 개인의 일탈,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해 엄중한 사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각자 긴장감을 가지고 진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한 직원, 술에 취해 행인을 강제추행한 직원이 연달아 경찰에 입건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자체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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