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중 압박 기조 속 포괄적 동맹으로의 변화 예고
대북 외교 열어두고 상황 관리 주력…당분간 돌파구 가능성 작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5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공동 성명엔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는 문단에 등장하는 문구다. 한반도 현안에 주로 초점을 맞추던 한미동맹에 포괄적 동맹으로의 변화를 예고한 대목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전략의 초점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두고 대중견제의 고삐를 팽팽히 당기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및 파트너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들어간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미가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공동성명에 중국이 직접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의 전선을 토대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재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꽤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 출범 후 두 달이 되지 않아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첫 순방지는 일본과 한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장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날아들었다.
대중 포위전략에 속도를 내며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 정부에 위상 강화의 계기로도, 중국과의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에 따른 한미동맹의 긴장은 일단 사라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방위비 분담금 5배를 요구하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흘리는 등 동맹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미관계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탐색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화하고 개요를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식의 '일괄타결'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식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인 접근을 토대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게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며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 쪽에서 전향적 태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제재완화와 같은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도 당장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로 손상된 유럽 및 아시아 동맹 복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달 18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공식 대미·대남 메시지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며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계속돼 온 북미 간 교착에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식량난에 따른 인도지원을 고리로 장기화한 교착 상황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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