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13일 2021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8년 판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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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9년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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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각료(장 │오노데라 이쓰 │이와야 다케시(│고노 다로 │기시 노부오(│
│관) │노리(小野寺五 │岩屋毅) 전 방 ││岸信夫) │
│ │典) │위상 & 고노 다│││
│ │ │로(河野太郞) │││
│ │ │방위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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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보고일 │ 2018.8.28 │ 2019.9.27│2020.7.14 │2021.7.1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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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560여쪽 │ 580여쪽 │ 590여쪽│520여쪽(별책│
│ │ │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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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현재 안 │- 일본 주변에 │- 정치·경제·│- 자국에 유 │- 중국 등의 │
│보 환경 특징) │대규모 군사력 │군사에 걸친 국│리한 국제· │국력 신장 등│
│ │보유한 국가 집│가 간 경쟁 표 │지역 질서 형│에 의한 파워│
│ │중│면화 │성 및 영향력│ 밸런스(힘의│
│ │ │ │ 확대를 위한│ 균형) 변화 │
│ │- 영토, 주권, │- 우주·사이버│ 정치·경제 │가속화·복잡│
│ │경제이익 등을 │·전자파 영역 │·군사에 걸 │화로 기존 질│
│ │둘러싼 이른바 │의 중요성 부각│친 국가 간 │서를 둘러싼 │
│ │'그레이존' 사 │ │경쟁 심화 │불확실성 증 │
│ │태가 증가·장 │- 동중국해를 ││가 │
│ │기화 경향 │비롯한 바다와 │- 정보통신 ││
│ │ │하늘에서의 중 │등 기술 발전│- 자국에 유 │
│ │- 북한 핵·미 │국 군사 활동 │에 따른 안보│리한 국제질 │
│ │사일 개발 등은│강화로 안보상 │ 양상의 근본│서·지역 질 │
│ │ 일본 안전에 │강한 우려 │적 변화 → │서 형성 및 │
│ │중대하고도 절 │ │현재의 전투 │영향력 확대 │
│ │박한 위협 │- 북한의 대량 │양상은 육해 │를 위한 정치│
│ │ │파괴무기 폐기 │공에 우주· │·경제·군사│
│ │- 중국의 동중 │가 이뤄지지 않│사이버·전자│에 걸친 국가│
│ │국해 군사 활동│고 핵·미사일 │파 등 신영역│ 간 경쟁 노 │
│ │ 급속한 확대 │능력에도 본질 │이 결합하는 │골화│
│ │ │적 변화가 없어│형태││
│ │ │ 일본 안보에 ││- 정보통신 │
│ │ │중대하고도 절 │- 코로나19가│등의 급속한 │
│ │ │박한 위협 │ 안보 면에 │기술 진화로 │
│ │ │ │끼치는 영향 │안보 양태가 │
│ │ │ │주시 필요 │근본적으로 │
│ │ │ ││변화 추세 │
│ │ │ │││
│ │ │ ││- 우주·사이│
│ │ │ ││버 등 일국( │
│ │ │ ││一國)만의 대│
│ │ │ ││응으로는 어 │
│ │ │ ││려운 안보 과│
│ │ │ ││제 부각 │
│ │ │ │││
│ │ │ ││- 코로나19 │
│ │ │ ││대응을 둘러 │
│ │ │ ││싼 국가 간 │
│ │ │ ││전략적 경쟁 │
│ │ │ ││을 안보상 과│
│ │ │ ││제로 주시 필│
│ │ │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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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관련 │- 과거 6차례 │ │- 과거 6차례│- 과거 6차례│
│ │핵실험을 통한 │- 과거 6차│ 핵실험 통한│ 핵실험 실시│
│ │기술적 성숙도 │례 핵실험을 통│ 기술적 성숙│하고 근년에 │
│ │등을 고려할 때│한 기술적 성숙│도 등을 고려│는 전례 없는│
│ │ 핵무기 소형화│도 등을 고려할│할 때 핵무기│ 빈도로 탄도│
│ │·탄두화 실현 │ 때 핵무기의 │의 소형화· │ 미사일 발사│
│ │에│소형화·탄두화│탄두화 실현 │를 반복하는 │
│ │이르렀을 가능 │ 실현에 이른 │에 이른 것으│등 대량파괴 │
│ │성을 생각할 수│것으로 보임 │로 보임 │무기 및 탄도│
│ │ 있음 │ ││미사일 개발 │
│ │ │- 발사대 부착 │- 이를 탄도 │추진 및 운용│
│ │ │차량(TEL)이나 │미사일에 탑 │능력 향상 도│
│ │ │잠수함을 이용 │재해 일본을 │모 │
│ │ │해 일본을 기습│공격하는 능 ││
│ │ │적으로 탄도미 │력을 이미 확│- 북한은 이 │
│ │ │사일로 공격할 │보하고 있을 │미 일본을 사│
│ │ │수 있는 능력 │것으로 추정 │정권에 두는 │
│ │ │지속 보유 ││노동과 스커 │
│ │ │ ││드ER이라는 │
│ │ │- 일본 전역 사│-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을│
│ │ │정에 두는 탄도│무기 개발은 │ 수백 기를 │
│ │ │ 미사일 수백 │운반수단인 │보유하고 있 │
│ │ │발 보유하고 실│탄도미사일의│어 이런 탄도│
│ │ │전 배치 │ 장사정화 능│미사일에 핵 │
│ │ │ │력 증강에 비│무기를 탑재 │
│ │ │- 2019년 5, 7,│춰볼 때 일본│해 일본을 공│
│ │ │ 8월 신형으로 │ 안전에 대한│격할 능력을 │
│ │ │추정되는 단거 │ 중대하고도 │보유한 것으 │
│ │ │리 탄도 미사일│절박한 위협 │로 보임 │
│ │ │ 등을 발사. 탄│이자 지역 및││
│ │ │도 미사일 관련│ 국제사회의 │- 북한의 이 │
│ │ │ 기술의 고도화│평화와 안전 │런 군사 동향│
│ │ │ 도모 │을 현저히 해│은 일본 안전│
│ │ │ │치는 것으로 │에 중대하고 │
│ │ │ │결코 용인할 │도 절박한 위│
│ │ │ │수 없음 │협이고, 지역│
│ │ │ ││ 및 국제사회│
│ │ │ ││ 평화와 안전│
│ │ │ ││을 현저히 해│
│ │ │ ││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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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 일본 고유 영│ │││
│ │토인 다케시마(│ │││
│ │竹島·일본이 │ 좌동 │ 좌동 │좌동│
│ │주장하는 독도 │ │││
│ │의 명칭) 영토 │ │││
│ │문제가 여전히 │ │││
│ │미해결 상태로 │ │││
│ │존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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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 2016년 11월 │- 한국 측의 부│- 한일 방위 │- 한국 방위 │
│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발효 │정적 대응 등이│당국 간의 문│당국 측에 의│
│·지소미아) 등│로 북한 핵·미│ 한일 방위협력│제가 양국 방│한 부정적 대│
│ 한일 안보 협 │사일에 관한 정│·교류에 영향 │위 협력·교 │응이 계속되 │
│력 관련 │보를 포함한 각│ │류에 영향을 │고 있어 한일│
│ │종 사태에 실효│- 2019년 8월 │미치고 있음.│·한미일의 │
│ │적·효과적으로│한국 정부 지소│※문제 사례 │협력관계가 │
│ │ 대처하는데 필│미아 종료 발표│로는 2018년 │손상되지 않 │
│ │요한 다양한 기│ │10월 한국 주│도록 한국 측│
│ │밀정보 공유사 │- 북한이 미사 │최 국제관함 │의 적절한 대│
│ │항을 보호할 수│일 발사를 반복│식에 참석하 │응을 강하게 │
│ │ 있는 체제가 │하는 등 일본 │려던 해상자 │요구│
│ │정비돼 한미일 │주변 정세가 심│위대 함정에 ││
│ │관계 강화 기대│각함을 더해가 │욱일기를 달 │※한일 방위 │
│ │ │는 상황에서 한│지 못하도록 │당국 간 문제│
│ │ │일·한미일 협 │한 것, 2019 │로 2020년 방│
│ │ │력 중요 │년 12월 발생│위백서에서 │
│ │ │ │한 한국 구축│언급한 3가지│
│ │ │- 그런데도 한 │함과 일본 초│ 사안에 한국│
│ │ │국 정부가 지소│계기 간 대립│ 해군에 의한│
│ │ │미아 종료 결정│, 한국의 지 │ 다케시마(竹│
│ │ │을 한 것에 대 │소미아 관련 │島·일본이 │
│ │ │해 일본 방위상│대응(종료 통│주장하는 독 │
│ │ │은 "실망을 금 │고 후 통고 │도의 명칭) │
│ │ │할 수 없고, 지│효력 정지 통│주변 해역 군│
│ │ │극히 유감이다.│고)을 거론하│사훈련 추가 │
│ │ │ 북한 문제 관 │며 일본 방위││
│ │ │련 협력 등에서│성과 자위대 ││
│ │ │ 이 결정 후에 │가 이런 현안││
│ │ │도 한일·한미 │에 대해 계속││
│ │ │일 간에 적절한│해서 한국 측││
│ │ │ 협력을 할 수 │에 적절한 대││
│ │ │있도록 한국 측│응을 요구하 ││
│ │ │에 현명한 대응│고 있다고 기││
│ │ │을 강하게 요구│술 ││
│ │ │한다"는 취지의│││
│ │ │ 코멘트 발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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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지역)과의│호주→한국→인│호주→인도→아│호주→인도→││
│ 방위 협력 내 │도→중국→러시│세안→한국→유│아세안→한국││
│용 기술 순서 │아→아세안… │럽→중국→러시│→유럽…(한 │ 좌동 │
│ │ │아…(한국 순서│국 순서 작년││
│ │ │ 2번째에서 4번│ 판과 동일) ││
│ │ │째로 격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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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 │ ││'대만을 둘러│
│ │ │ ││싼 정세 안정│
│ │ │ ││은 일본의 안│
│ │ │ ││보와 국제사 │
│ │ │ ││회 안정에 중│
│ │ │ ││요' 첫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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