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전환지수 선진국 31개국 중 29위"
"산지 많고 인구밀도 높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지 부족 등 장애물이 많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1 에너지전환지수'(ETI·Energy Transition Index)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ETI는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성과와 준비 정도를 평가한 지표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ETI는 60.8점으로 WE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1개국 중 29위, 전체 115개국 중 49위였다. 선진국 평균(68.4점)보다는 7.6점 낮고, 전체 평균(59.4점)보다는 1.4점 높았다.
ETI는 2개 분야의 총 9개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특히 지속가능성(45.2점)과 에너지 구조(43.0점)가 모두 선진국 평균보다 20점 이상 낮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은데다 1인당 탄소 배출량도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WEF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40.8%로 선진국 평균(13.0%)보다 27.8%포인트 높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5%로 선진국 평균(38.2%)보다 32.7%포인트 낮았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7t으로 선진국 평균(7.8t)보다 3.9t 많았다.
선진국들은 석탄 발전 비중을 감축하면서 탄소 배출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선진국의 평균 석탄 발전 비중은 2010년 19.6%에서 2019년 13.0%로 3분의 1가량 감소했고, 1인당 배출량은 9t에서 7.8t으로 1.2t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43.4%에서 2019년 40.8%로 2.6%p 감소하는 데 그쳤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0.2t에서 11.7t으로 1.5t 증가했다.
WEF는 지난 10년간 상위 10개국 중 에너지 전환을 가장 많이 이뤄낸 국가로 덴마크, 핀란드, 영국을 꼽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영국과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유럽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형성했으며, 덴마크는 풍력 발전을 늘리고 석탄 발전을 줄였다. 핀란드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바탕으로 바이오매스(생물자원)를 전력 발전에 활용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다.
반면 IEA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대하기 위한 부지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커 국가 간 전력 거래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약 7억1천만t) 대비 50% 감축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하기 위한 입지와 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50%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212GW의 설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최대 155GW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데다 단위 면적 대비 발전효율이 높아 우리나라에 적합한 발전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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