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골든타임' 과감한 재정역할 필요해 초과세수로 추경 편성"
"카드 캐시백으로 11조 민간소비 진작효과…물가 영향은 제한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선별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추경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0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가해 보다 촘촘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며 "특히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득 보조가 아닌 '소비 보조'이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축적된 가계소비 여력이 소비 촉진·내수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역할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와 지난달 29일 추경안 브리핑 등에서 국민 80% 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설계 배경, 당정간 논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두텁게 드리고,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설계한 것이 상생소비지원금"이라며 "아무래도 상위계층이 소비를 많이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그간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여당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에 정부의 추경안을 설명하고 당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31조5천억원에 이르는 초과세수와 관련해 "채무상환과 추경 편성·지출 등 활용처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는 3분기를 집단면역·경제 정상화 동시 달성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과감하고 타겟팅된 재정 역할의 필요성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추가세수는 시장에서의 구축 효과를 막기 위해 시장에 되돌려드리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거시정책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파급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므로 금리·유동성 등을 조정할 수 있고, 위기 이후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반면 재정정책은 수혜계층 타겟팅이 용이하기에 취약·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확장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두고는 "30조원 넘는 추경이 이뤄지더라도 물가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약 11조원의 민간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포인트 정도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 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격차 해소, 경제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적시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며 "재정 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 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 심의를 통해 조기 확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한 점에, 한 곳에 초집중한다는 주일무적(主一無適) 자세로 올해 방역 극복, 경기 회복, 경제 도약을 향해 전력 질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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