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활력·제도 환경·기업 인식 종합해 산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리투아니아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기업 활력과 제도 환경, 기업 인식을 종합해 기업가 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90.7로 27위에 그쳤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와 대기업 수 비중(이상 기업 활력), 법의 지배 지수와 경제 제도 수준(이상 제도 환경), 기업가 사회 평판과 기업가 직업 선호(이상 기업 인식) 등 총 3개 부문 6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1위는 스위스(137.4)가 차지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주요 5개국(G5)인 미국(119.9, 4위), 독일(111.7, 10위), 영국(105.3, 16위), 프랑스(93.3, 24위), 일본(92.6, 26위)보다 낮았으며, GDP가 한국의 30분의 1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 23위)보다도 낮았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 활력 부문 지수는 27위였다.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대기업 수 비중이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 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고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 환경이 악화해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제도 환경 부문은 23위였다. 기업 규제와 정부 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 제도 수준이 27위였고,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 지배는 21위에 그쳤다.
한국의 기업 인식 부문 지수는 21위를 기록했다. 기업가 직업 선호는 23위, 사회 평판은 19위에 그쳐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경련은 작년 말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된 영향으로 추후 기업가 정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기업규제 입법으로 기업 관련 제도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해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 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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