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美 공급망 보고서 대응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려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자국 내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중국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자국 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보다는 유럽 및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려 한다"며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지난 8일 발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천일 한국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공급망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무역규범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자 동맹국과 함께 '불공정' 보조금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미국은 공급망 보고서에서 네오디뮴 영구자석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자동차 및 군사 장비에 사용되며, 미국이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다.
정기창 광장 외국변호사는 미·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면서 신(新)냉전형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미국산 핵심제품 구매 장려 등 미국 정부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은 "현재의 '보호주의 진영화' 양상은 미중 사이에 낀 많은 나라의 운신 폭을 좁힌다"고 지적하며 "시장 논리에 기반한 기업 간 경제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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