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최대한 조율…재정확대, 인플레에 영향 크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8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궈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들어 경기 개선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 상반기 경제회복세를 예상보다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기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 여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추이, 백신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V자 회복·반등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를 가르고, 코로나위기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시기이며,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미래선도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하경정의 두 가지 정책적 목표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설정하고, 132개에 이르는 주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집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연간 기준 올해 성장률은 11년 만에 최대폭인 4.2% 성장, 고용은 작년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뛰어넘는 취업자 25만명 증가, 수출은 6천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정책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처방해가며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정책 수단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진행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차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하고, 추경 사업에서 쓰이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 승수가 낮으며,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은 대개 2년에 걸쳐서 전개된다"며 "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물가상승률로 제시한 1.8% 수준에서 통제·관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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