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구매예산 추경에 포함…농축수산물 쿠폰 확대 등 물가 대응
한시적 금융지원은 '질서있는 정상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확장재정 계속…30조원 초반대 추경 7월초 국회 제출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4.2% 성장 달성과 일자리 회복, 포용 강화까지 포괄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빠른 경기 회복세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힐 전망인데, 정부는 이를 이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조원대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일반국민·소상공인에 지원금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정부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까지 현금성 지원금 세 종류가 포함된 패키지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줬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반 국민에게 돈을 줘 소비를 진작하려는 취지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2∼4차 재난지원금 때 준 버팀목자금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규모·업종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역시 현금성 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과 세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소비 진작책과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 추경에 백신 구매비용 편성…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마련
경기 활성화의 핵심 조건인 집단면역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1억9천200만회분 백신 구매와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등 접종 관련 예산은 2차 추경에 담는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도 수립한다.
현재 임상 중인 국내 백신이 내년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한다.
국내 백신 개발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백신 개발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 완료 전 선구매도 추진한다.
◇ 농축수산물 쿠폰 확대, 품목별 맞춤형 수급방안으로 물가대응
물가는 주거·통신비와 식료품비 등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시행하고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어 가격 불안에 대응한다.
소비쿠폰 중 가장 빠르게 소진됐던 농축수산물 쿠폰은 추석과 김장철 쿠폰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모를 늘리고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해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기기에 내장된 칩의 가입정보를 이통사에 등록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의 eSIM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단지별로 대기자를 별도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대기자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바꿔 한번만 신청해도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평형 등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출산이나 노부모 부양 등에 따라 가구원 수가 늘어 더 넓은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다시 신청하면 선정 시 감점을 배제한다.
6종의 정부비축 수산물은 추석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방출한다.
사료업체 등 법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정상화 추진하되 '연착륙' 유도
코로나19 위기 대응 목적으로 시행해온 한시적 금융지원조치 등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해둔 상태다.
여기에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연장한 조치들은 하반기 경기 회복 상황을 살피며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종료하더라도 시장에 지나치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연착륙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저리대출·보증 확대, 유예 이자 분할납부, 금리 조정 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의 1조3천억원에서 2조원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
연체채권 발생에 대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 햇살론' 대환자금은 상호금융·보험사 채무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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