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한도↑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매칭…카드 캐시백에 1조 안팎 배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비하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준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올라가고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청년층에는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주는 등 일자리·주거·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3.2%에서 4.2%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 카드 캐시백 + 소비쿠폰으로 내수 진작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삼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수 회복 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가 시행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제도로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례로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준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선 총 1천400만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용을 재개한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을 때를 기점으로 소비쿠폰 사용폭을 늘리기 시작해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전면 재개하는 방식이다.
◇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서민 보금자리론 가동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가동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린다.
전세가 상승 상황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원으로 인상한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올린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보다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에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층의 소득구간을 나눠 저소득층은 저축액의 일정부분을 매칭 지원해준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 대 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게 그 중 하나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말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점은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요건 한시 완화조치도 3개월 연장한다.
◇ 일자리 15만개 창출…국가전략기술에 2조+α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총 2조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한다.
일자리는 총 15만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삼성(SS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Bigdata) 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 우수훈련모델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 경제성장률 목표 4.2%…소비자물가 상승률 1.8%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과 저탄소 경제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3.2%에서 4.2%로 1%포인트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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