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에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조기 개정 명기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가을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5년 단위로 바꾸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과 관련해 '책정 3년 후에 국제정세 등을 근거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넣을 예정이다.
대략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목표 수준을 보여주는 방위대강(大綱)의 토대가 되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장비 수량을 규정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기인 2018년 말 결정된 현 정비계획에는 2019~2023년도 방위예산이 27조4천700억엔(약 280조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통상대로라면 이 정비계획이 2023년 말 개정되는데, 자민당은 조기 개정을 통한 방위력 증강을 공약해 올가을 총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또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건 2013년의 국가안보전략과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을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갈등 등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공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올 1월 자사 여론 조사에서 미일 관계와 관련해 기대하는 정책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거론한 답변자가 54%로 가장 많았다면서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방위력 강화를 내세우려는 것은 국내 여론 동향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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