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경찰이 사이버 분야 범죄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명분을 앞세워 조직 확충에 나선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24일 사이버국(局)을 신설하고, 독자수사가 가능한 200명 규모의 '사이버직할대'(가칭)를 창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국가공안위원회에 보고했다.
일본 경찰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4월 중 사이버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사이버직할대 운용은 내년 중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의심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郞) 국가공안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진전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위험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사이버 감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해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에 다른 나라 국가의 관여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등 사이버 직할대 수사 대상이 제한될 것이라며 직할대 독단으로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도 거의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찰에 국 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4년 7월의 생활안전국 이후 처음이다.
또 경찰이 직접 수사 업무를 맡는 것은 왕궁경찰본부를 제외할 경우 1954년 경찰청이 설치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교도통신은 경찰법 개정안에 경찰청의 역할로 '중대한 사이버 사건의 수사와 대응'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직할대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중대 사건에는 ▲ 행정기관과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범죄 ▲ 수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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