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앱스토어 건너뛰도록 하는 법제화 절차 시작되자 반격 나서
아마존·구글·페이스북도 하원이 마련한 견제 법안에 반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하원이 정보기술(IT) 공룡들의 반(反)독점적 사업 관행을 규제하고 대규모 인수·합병(M&A)을 무효화하거나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련의 법안을 추진하자 IT 공룡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23일(현지시간) 자사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장터인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내려받게 되면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가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아이폰에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협하고 부모의 자녀 아이폰 통제를 어렵게 하면서 잠재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랜섬웨어 공격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WSJ은 미 정치권과 유럽연합(EU)에서 이런 앱스토어의 제약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애플이 앱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싸움을 한층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이런 입장은 이날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IT 공룡의 독점적 행태를 규제하는 일련의 법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제안된 법안 중 '미국의 온라인 혁신·선택법'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건너뛰고 앱을 다운로드하는 일명 '사이드로딩'을 차단해온 관행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어떤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통제권을 더 넓히자는 취지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이 법제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보고서에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면 해커와 사기꾼들이 앱스토어 이외의 곳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를 유인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층의 방대한 규모와 사진·위치·건강·금융 정보 등 아이폰에 저장된 민감한 데이터 때문에 사이드로딩 허용은 애플 플랫폼을 해킹하려는 투자의 홍수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는 앱에 엄격한 보안 기준과 콘텐츠 정책을 부과하면서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해왔고, 이는 1분기 169억달러(약 19조2천억원)였던 이 회사 서비스 매출액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법안 패키지에 반발하는 것은 애플만이 아니다. 아마존의 브라이언 휴스먼 부사장은 22일 제안된 법안 조항들이 아마존에 입점한 미국의 수십만개 중소기업들, 아마존에서 제품을 사는 수천만명의 소비자에게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법제화 절차를 연기하고 파급효과를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구글도 법제화 연기를 요구했다.
또 페이스북은 새 법안을 두고 'IT 업계의 포이즌 필'이라고 불렀다.
반면 앱스토어 수수료를 두고 애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등이 참여한 '앱공정성연합'은 법안을 환영했다.
앱공정성 연합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플랫폼들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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