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분 규제 맹점 보완·소급적용도 가능…"최종 표결 전 수정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중국 업체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이날 이같은 제안을 표결에 부쳐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한 모든 승인이 금지된다. 이전의 승인에 대한 철회도 가능하다.
지난 3월 FCC가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일단 대상이 된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은 2018년 이후 화웨이에 대해 내려진 FCC 승인이 3천 건을 넘는다고 전했다.
FCC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카 위원은 지난 3월 말 "확연한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결정으로 일정 기간의 검토가 시작되며 최종 표결 전에 수정이 있을 수도 있고 최종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해왔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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