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내 인프라 투자 재원확보도 난항…아군 유럽은 중국과 신냉전 두고 온도차
중국 매체 "실행력 의문…G7 내 이견 존재"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방 선진국 중심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맞서는 글로벌 기반시설 투자구상에 합의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영국 콘월에 모인 G7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기반시설 투자구상 이름은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이다.
구상의 골자는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2035년까지 약 40조달러(약 4경4천640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2013년 시작한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G7은 B3W를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에 차관을 무기로 중국에 종속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채함정외교'(debt-trap diplomacy)를 펼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의 가치를 내세운 것이다.
B3W의 자금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B3W는 야심 찬 수사에 견줘 매력이 부족해 보인다"라면서 "이를 추진할 지배적이고 새로운 구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문제는 대규모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다.
B3W를 주도하는 미국의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국제개발처(USAID) 등 개발투자수단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개발투자수단을 늘리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국내 인프라 투자계획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2조2천500억달러(약 2천509조4천억원) 규모 국내 인프라 투자계획에 야당인 공화당은 규모가 너무 크고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후방(국내)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국내 인프라 투자계획에 공화당의 표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맞서는 데 대한 G7 내 온도 차도 감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과 독일, 이탈리아가 중국과 무역·투자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점과 중국과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냉전엔 독일이 특히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2019년 중국이 화웨이 5세대(5G) 이동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등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듬해 화웨이 장비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바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G7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다.
이탈리아는 최근 미국 등의 우려에도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장비 공급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개도국들이 B3W로 넘어올지도 미지수다.
현재 일대일로 사업에 협력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국가는 100개가 넘는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일대일로와 연계된 프로젝트가 2천600여개로 규모가 3조7천억달러(약 4천129조5천억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기반시설 개발이 급한 개도국 입장에선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표방하는 B3W보다 화력발전소나 댐 건설에도 투자해주는 일대일로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매체들도 B3W의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관찰자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 유럽과 함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많은 미국 언론도 G7 내 일부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에 맞서 미국 편에 서는 것을 꺼린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봉황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를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다"며 "그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지만 과연 실행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왕이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만들어낸 B3W 프로젝트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수 있을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항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웨이둥(劉衛東) 미중 관계 연구원은 중국신문망에 "B3W는 미국이 주도해 중국과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프로젝트이지만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대신 다른 서방국들이 일정부분 투자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G7 내 차이와 이견이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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