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합의 추진 앞두고 설정 논의에 '중국 걸림돌'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최근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과 관련해 중국이 '적용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 합의한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 합의안에 중국이 쉽게 서명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은 대부분의 기업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하이테크 분야의 기업에는 세율을 대폭 낮춰주고 있어 실효세율은 15%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마이크로칩, 신에너지 자동차 등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은 특정 부문에 대한 별도 취급이나 자국 내 이익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종 합의안은 최저 법인세율 도입 취지를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7의 확대판인 G20 재무장관들은 다음달 베네치아에서 만나 G7이 우선 합의한 글로벌 최저세 설정안을 놓고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올 연말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G7과 OECD 회원국은 아니며, G20 모임에는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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