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예정지구 지정 주민동의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중 3곳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 요건을 갖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쌍문역 동측·서측, 방학역 인근 등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 3곳으로부터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낙후하고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을 고밀개발 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역세권 후보지는 23곳이다.
정부는 사업을 설계하면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역세권 후보지 중 처음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쌍문역 동측은 주민 70%의 동의를 확보했고, 쌍문역 서측과 방학역 인근은 각각 58%, 55%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며 현물선납 시 양도세 이연,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3곳 후보지는 역세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주민 열망이 높은 곳"이라며 "LH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철홍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공공 주도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정부가 보장한 인센티브와 함께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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