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모델'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개 과제 합의 도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신사업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와 드론·로봇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을 추진한다.
이해 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 '한걸음모델'을 적용해서다.
9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개 과제 합의 도출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가동해왔다.
이를 통해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1월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논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도시민박업 및 도시민박중개업 도입 등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다만 영업일 수는 연간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신축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실증특례 등을 고려해 추후 제도화 시기를 논의하고,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안경 온라인판매 및 드론배송 신규 선정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신규 과제로 ▲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데,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2019년 3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신청한 상태다.
안경업계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 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신 사업자는 안전성 문제가 없고 소비자 편의와 업계의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용달화물업계는 생존 위협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3분기 이전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반기 과제는 후보 과제를 발굴·검토해 오는 8월 이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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