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좌관 "시대에 맞게 민주절차 개선 않으면 중러에 민주주의 입증 못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선거개혁 법안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보수파에 의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백악관이 투표권 보장은 국가 안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강력한 미국의 투표권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독재국가들과 경쟁적인 모델 관계 속에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 미국 민주주의가 엄연히 작동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국민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업데이트하고 재정비하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 전 세계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을 위한 싸움에서 국가안보 요소는 수십 년간의 냉전 기간에 존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국민을 위한 법'으로 명명된 민주당의 전면적인 선거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교착에 빠지고, 일부 주(州)에서는 공화당이 투표를 제한하는 새로운 투표법안을 통과시키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낙선 직후 투표권 제한 시도에 나서 최근 플로리다주지사가 부재자 투표를 위한 드롭박스 사용을 제한하고 우편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공화당 주도 법안에 서명하는 등 상당수 주가 이런 법 제정을 시도 중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이 법안을 반대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이 당파적이어서 공화당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있다고 완고한 입장을 보여 투표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맨친 의원은 전날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의 매체 찰스턴 가제트에 기고문을 보내 민주당의 선거 개혁 법안과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특히 투표권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악마화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당파적 분열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 개혁법안은 유권자 등록 절차 자동화, 사전투표 및 부재자 투표 확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외신은 맨친 의원의 지원이 없으면 투표 개혁법은 좌초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그들이 이 특별한 법안에 대해 하는 것처럼 일부 이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그와 계속 연락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직접 다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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