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경찰개혁 법안 갈림길…미러회담·첫 대면 다자정상회의
백악관, '시간과 싸움' 판단…NBC "당파적 혼란·허우적대는 외교 빠질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맞게 될 올여름 3개월이 향후 국정운영의 향배를 결정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 가속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일단 합격점을 받은 바이든의 코앞에 국내외적인 중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다.
미 NBC방송은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변곡점에 서 있는 국내외 의제를 가지고 6월을 맞았다며 "향후 석 달이 다음 3년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감염병 상황 속에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개월여간 백신 접종을 가속하고 1조9천억 달러(한화 약 2천140조 원) 규모의 구제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초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주유 대란을 불러왔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사태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해결해야 할 갈등 요인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사안은 일단 정리됐지만, 또다른 중대 과제들이 바이든 앞에 줄지어 있다.
국내적으로는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으로 불리는 총 4조 달러(약 4천400조 원) 규모의 지출 법안 2개가 의회에서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한 경찰 개혁법안도 상원에 계류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정상화'를 위해 이들 법안 처리가 필수라고 보지만, 공화당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일단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중대 사안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마이크 도닐런 백악관 선임고문은 최근 백악관 참모들에게 메모를 보내 "미국 역사에서 이 어두운 장을 넘김에 따라 우리는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와 국가에 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6월 들어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과 협상을 가속할 방침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달 7일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법안을 진전시킬 방안에 대한 확실한 방향에 이르길 바란다면서 현충일 연휴가 지나면 이들 인프라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회담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은 재정 조달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공화당은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 구제법안 자금을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역제안에는 노인요양과 공공주택 개선 같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 프로그램이 제외돼 있어 내용을 두고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없이도 밀어붙일 수 있는 예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등 당내 이견 봉합이 필수적이다.
경찰 개혁법안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정한 목표 시한이 지난 상태다.
그러나 백악관과 가까운 인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을 중간 선거에서 강력한 위치로 향하게 할 경찰 개혁 및 인프라 법안 등에 대해 8월까지는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전했다고 NBC가 보도했다.
국제적으로는 16일 미러 정상회담이라는 중대사가 놓여 있다.
백악관은 회담을 통해 핵 안보와 기후 변화 같은 공통 관심사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할 수 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러 관계 구축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에게 세간의 이목을 끌 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그의 위상과 국내적 입지를 강화할 위험도 수반한다고 NBC는 분석했다.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4일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도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첫 대면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 비전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NBC는 "전임 트럼프는 관세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고 G7 정상들과 공방을 벌였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G7 회의장을 박차고 나선 일화를 소개한 뒤 "이번 유럽 회담은 미국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확신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될 경우 바이든이 인프라 및 경찰개혁 법안에 서명하고 각종 정상회담을 잘 치르며 올여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당파적 혼란을 겪는 국내 정책과 허우적대는 외교 정책에 빠질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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