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 안하면 세계 분쟁지에 심각한 결과"
"수단·리비아·미얀마 등에도 같은 기준 적용돼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유럽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조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총리와 외교장관, 국제기구 수장을 지낸 인사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범 사실을 조사하는 데 정치권이 개입해 저지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ICC 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데 대한 반발인 동시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견제한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징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라며 "ICC가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해 근거도 없는 비판을 가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분쟁 당사자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평화를 지속 가능하도록 안착시키는 데 필요하다"라며 "수단과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말리, 방글라데시, 미얀마, 콜럼비아,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의를 확립하려 한다면 ICC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용을 보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직 관료들은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세계 최악의 전쟁 범죄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라며 "이를 단죄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3월 시작된 ICC의 조사에 대해 "영국의 동맹국에 대해 편파적이고 선입견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독일 역시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지위가 없기 때문에 국제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CC 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순전히 반유대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ICC에 대한 제재를 철회했다.
서명에는 장 마르크 에로 전 프랑스 총리,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하비에르 솔라나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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