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총지출 증가율 7∼8% 관측
국가채무·나라살림 적자 감축, 사실상 다음 정부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확장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 감속이 불가피하지만 확장재정 기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2025년 적용을 예고했다. 다만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재정 정상화 역할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 내년도 확장재정 불가피…총지출 증가율 7∼8% 전망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확장적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 회복세를 공고하게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아직은 국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해 한시적으로 확대한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재정준칙 2025년 적용 등 재정 정상화 방안도 언급했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면서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 규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정 간에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줄일 경우 7∼8%선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8.9%보다 낮으면서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7% 안팎으로 얘기했는데 예산 소요는 앞으로 당정 간에 좀 더 이야기하면서 확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 예산이 7.5% 증가한 60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양극화와 미래 대비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가 지출 증가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 2025년 재정준칙 적용하면 내년 이후 '고강도 감속' 필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조절해 단계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더라도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았다. 통합재정수지도 -89조9천억원, GDP 대비 -4.5%로 악화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표시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악화가 계속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가 내놓은 것이 재정준칙이다.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거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 산식의 결과 값이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대입해 계산하면 결과 값은 1.2로 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줄여야 준칙 준수가 가능한데, 내년에도 확장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이상 내후년 이후에 강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 이후에 새 정부가 재정준칙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재정 건전화 계획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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