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정된 후보지 38곳 중 12곳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요건(10% 주민 동의)을 확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주택 공급 예정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40%가 주민 10% 동의를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을 벌여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4만9천967㎡)과 면목동 사가정역(2만8천99㎡), 용마산역(2만1천681㎡), 용마터널(1만8천904㎡), 상봉터미널(4만3천202㎡) 인근 등 서울 5곳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9만8천961㎡),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5만1천622㎡), 부평4동 굴포천역 인근(5만9천827㎡) 등 인천 3곳이다.
8곳을 유형별로 보면 중랑구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이 저층주거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역세권이다.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1만1천6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역세권의 범위는 서울에선 역 반경 350ｍ 이내로 정했으나 인천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500ｍ 이내 지역으로 넓혔다.
국토부는 서울 중랑구와 인천 미추홀·부평구가 제안한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이들 8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52개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중랑역 역세권의 경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87%에 달한다.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고층 아파트 11개 동 등 주거와 상업, 문화 등 여러 기능이 집약된 도심 공간으로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천161호다.
제물포역 역세권은 우수한 입지에도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민간 개발이 더뎠다.
고밀 개발을 통해 노후 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시킬 예정이다.
후보지 8곳의 사업성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사업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오르고 공급 주택은 평균 396호(37.8%)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른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4.0%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발표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1~3차 발표 후보지 38곳 중 서울 도봉구 쌍문역,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등 12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고, 이 중에서도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곳은 주택 공급 규모로 봤을 때 총 4만8천500호 중 1만9천200호(39.6%)다.
이를 포함해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사업 후보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22만8천400호로 늘어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6만호,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2만7천호, 소규모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이 2만1천호, 공공택지는 11만9천호, 신축 매입이 1천400호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 관련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를 빠르게 발굴하고 있다"며 "사업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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