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자발적 협조 유도가 바람직"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각국의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규제나 페널티(벌칙) 방식보다는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26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칼럼 전문 플랫폼 '프로젝트 신디케이드'(Project Syndicate)에 올린 기고문에서 이 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과 조화롭게 설계·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칫 국가 간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 공여 약속을 이행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6%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임을 언급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 녹색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기후 재원을 조성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중 발표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자생적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전환이란 세 가지 방향성 아래 기후대응기금 등 적극적 재정지원을 동반한 액션플랜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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