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새 협의체 출범…중고차 상생위 무산 이후 4개월만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완성차 업계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다음달 중 출범하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시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2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중고차 업계가 발족식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간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한인 지난해 5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조바심을 느끼고 상생위 무산 이후 4개월만에 다시 한번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자동차 매매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6천여개 업체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협의 기간을 못 박아 놓지 않는 이상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면서 결론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협의를 하더라도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등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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