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속 미국이 미사일 지침 양보 해석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중국에 맞서는 역내 미사일 체제 구축을 꾀하는 미국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한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에 있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역내 무기 경쟁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중국과의 경쟁이 고조하자 그러한 우려를 뒤로 제쳐두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항하는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은 역내 '미사일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맞선다는 미국과 정확히 같은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직후 미사일 지침 해제를 발표했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했다.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한국군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좀 더 안전한 지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커다란 전략적 유연성을 안겨준다고 해석했다.
SCMP는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임기 마지막 해인 문재인 대통령에 양보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주권 문제'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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