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상반기 내 70% 이상 투자…1차추경 사업 68.7% 지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20일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3대 재정관리 중점에 대해 논의했다.
안 차관은 지난달까지 직접일자리 95만2천개를 창출했다고 언급하며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창출하도록 관련 예산을 집중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공공부문의 고용유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벤처·창업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집중해 위기 전 고용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뉴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데이터댐,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주요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70%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민간 부문 참여를 이끌어 정부투자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불용 최소화도 준비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올해 558조원인 총지출의 이·불용 1%포인트를 축소할 수 있다면 약 5조6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게 되는 것으로 한 차례의 추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재정운용 실적 점검도 이뤄졌다.
지난달 말 기준 중앙재정은 343조7천억원 중 156조원(45.4%),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조원 중 94조4천억원(38.8%), 19조1천억원 중 9조7천억원(50.7%)을 집행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의 65∼80%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안 차관은 설명했다.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 분야의 경우 지난달까지 관리대상 예산 13조6천억원 중 7조9천억원(57.8%)을 집행해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빠른 집행률을 기록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지난 14일까지 건설투자 및 유형·무형자산 취득에 25조2천억원(23.1%)을 집행해 최근 2년 평균인 20.7%보다 빠른 수준을 보였다.
1차 추경 사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7조3천억원 규모의 현금지원사업은 전날 기준 357만명에게 5조원(68.7%)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4조6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및 택시기사, 버스기사에게 지원금 등 4천억원이 지급됐다.
안 차관은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은 5월 말까지 지원대상자의 80% 이상에게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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