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부양 계기 삼는다는 구상이나 정치적 역풍 우려
취소 땐 배상책임 가능성…"나아가도 물러서도 지옥"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막을 약 2개월 앞두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고민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
올림픽 취소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데다 자칫 일본 정부와 개최 도시인 도쿄도(東京都)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의 지난 15~16일 일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재차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지난 4월 아사히의 여론조사 때보다 14%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재차 악화함에 따라 올림픽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은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9월에 집권한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해 가을 총선거에서 정권의 신임을 묻는다는 구상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총리관저의 간부는 "올림픽은 한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며 반대 여론에도 강행 의지를 밝혔다.
스가 정권은 올림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올림픽 개최가 정권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림픽 개최를 고집하는 스가 정권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스가 총리 주변에선 올림픽에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 "당초 (올림픽 개최로) 정권 운영이 호전된다는 상정이었다. 지금은 올림픽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오산이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올림픽 개최를 위험하게 여기는 여론을 무시하고 돌진하면 정권 부양은커녕 반대로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기간(7월 23일~9월 5일)에 의료 체제를 흔드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권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차라리 올림픽을 취소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도쿄도의 간부는 "개최해도 취소해도 가시밭길"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개막을 1년 연기하면서 조직위는 시설과 장비 마련 등을 위해 국내외 업자와 약 2천 건의 계약을 갱신했는데 상당수 업자는 취소해도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에 따른 추가 부담액만 1천980억 엔(약 2조500억 원)이었다.
올림픽을 취소해도 일본 측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위는 900억엔(약 9천330억원) 규모의 입장권 수입을 잃게 된다. 조직위가 자금 부족 사태에 빠지면 도쿄도가 보전하게 돼 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와 가까운 관계자는 "(앞으로) 나아가도 물러서도 지옥"이라고 한탄했다.
게다가 일본 측이 올림픽 취소를 제안하고 취소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올림픽 개최 도시 계약에 정통한 변호사인 마쓰모토 다이스케(松本泰介) 와세다(早稻田)대학 준교수 "사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 문구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 구미(歐美)의 계약 원칙"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계약에선 IOC만 불가항력 조항을 행사해 취소해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OC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림픽이 취소되면 IOC는 막대한 중계권 수입과 글로벌 기업의 후원 수입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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