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추진…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수준을 검토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보고했다.
◇ NDC 상향 수준 검토…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주요국이 2030 NDC를 높이는 등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감축 잠재량, 이해 관계자 수용성 등을 따져 NDC 상향 수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할 NDC를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등 추진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국제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시장의 점진적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산업계와 금융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서비스 무역화자유화 논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재원 조성 확대 및 그린뉴딜 무상 ODA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한다.
◇ 연내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가입협상 개시 추진
정부는 최근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지난 1월 발효됐다.
DEPA는 디지털 분야만 다룬 협정으로 디지털 무역원활화, 보안과 신뢰, 혁신분야 협력, 공평한 디지털 무역기회 제공 등의 16개 모듈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DEPA 가입 시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원활화 규범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국내 제도가 구축되고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국내 디지털 기업 등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하고, 역내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통해 DEPA가 여타국까지 확장될 경우 협력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대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가입 절차 가이드라인 확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DEPA 회원국과 논의를 계속하고, 협의 경과를 토대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디지털뉴딜·탄소중립·신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과학기술·ICT 협력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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