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관련해 계속 처형하고 고문"…블링컨 장관, 브리핑서 北언급 없어
국무부 종교자유국장 "NGO 등 공개 출처 정보 취합한 것…출처 신뢰성 판단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변덕근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해쳐왔고 이에 대해 미국은 그간 우려를 제기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여러 다자간 포럼과 특히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협의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2001년 이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묵인한 이유로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돼 왔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작년 12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북한은 19년째 특별우려국 명단에 오른 상태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이번 연례보고서는 각국 종교 자유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특별우려국 재지정 이후 후속 보고서 성격을 갖는다.
국무부는 우선 북한 헌법이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종교 신념의 자유를 규정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속해서 엄격히 제한한다'는 작년 7월 유엔사무총장의 보고 내용을 적시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오래 지속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비난한 작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안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미국은 인권유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작년 9월 바티칸에서 북한 기독교인을 위한 종교 자유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 사실도 거론했다.
2014년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했다. COI는 북한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확인했고, 많은 경우 반인륜 범죄로 여겨지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고문하고 체포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5만∼7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비정부기구(NGO)의 주장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노동수용소로 추방되거나 심지어 그 자리에서 살해된다'는 NGO의 주장도 포함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작년 6월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포함된 것들을 국경 너머로 보내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모든 시민이 종교 활동에 관여됐거나 또는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도록 장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중국, 러시아, 미얀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거론하며 종교적인 억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고서가 북미대화 재개 노력에 악영향을 줄지 여부에 "연례보고서는 의회가 요구한 의무적인 것"이라며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목소리가 아니며 미국 정부가 등장하는 유일한 순간은 미국 정부 조치 섹션에서 하나의 행위자로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나머지는 유엔, NGO, 종교 사회 등 다양한 공개 출처로부터 정보를 취합·수집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 정보와 연관성이 있지만 우리로부터 유래된 게 아니며, 우린 특정 출처의 신뢰성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목표는 한 국가에서 종교적 자유를 둘러싼 모든 담론을 포함하자는 것이며, 그것을 밖으로 내놓자는 것"이라며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인권 이슈 담론이 많을수록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기에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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