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추진과 2·4 공급대책 등 언급 없어
여당도 폐지 주장하는 등록임대는 성과로 소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등 핵심 주택정책이 모조리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한 바 있다.
12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 중 부동산대책이나 공급방안 등 그동안 무수히 내놓은 집값 안정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등 2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5·6대책과 8·4대책, 2·4대책 등 주택공급 방안도 줄줄이 발표했으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00만호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 성과자료 중 주택 부문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코너엔 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등만 소개돼 있을 뿐, 이와 같이 국민의 큰 주목을 받은 대책급 정책은 없다.
부동산대책이야 대책을 내놓는 당시 주택시장 환경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처방전을 내놓는 성격이어서 정부 정책으로 소개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신규택지 조성과 최근 주간 정례 브리핑까지 열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2·4대책까지 제외된 것은 의외로 여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의 여파로 신규택지 조성 등을 정책 성과로 소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선이 제기된다.
재산세 등 60여가지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만큼 논란도 많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도 4년 정책 성과에서 빠졌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성과 사례로 소개됐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금으로선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인정하고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등록임대를 지목하고 추가 혜택 축소는 물론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 제도를 주요 정책 성과로 소개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언급한 데 더해 "국토부는 LH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언급하며 국토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정책이 실패했고 LH 사태의 책임도 있다고 지목한 국토부로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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