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서 채무 증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화 병행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세입과 세출, 재정 등 나라살림 정보·통계를 보여주는 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이 확대 개편됐다.
나라살림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좀 더 투명하고 풍부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5월호(3월 말 기준)를 기점으로 이처럼 책자 내용을 보강·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정보·통계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2014년부터 이 책자를 통해 월 단위로 재정통계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재정통계의 범위에 국민경제·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과 성과를 추가했다.
재정지표의 추세·변동사유 분석 등 내용도 추가해 국민이 국가재정 활동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정이슈 파트도 신설했다.
국내외 재정 현안과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기고와 정책담당자의 분석을 담아 재정정책 흐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정보를 보다 풍부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재정이슈·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재정동향에 수록된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기고문에서 "성장률 조기 회복이 중요한 만큼 위기대응 과정에서 적극재정을 통한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을 재정 운용의 모범사례로 꼽았다.
2008년 65.5%였던 독일의 국가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82.3%까지 올라갔으나 2019년에 59.6%까지 낮아졌다.
반면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비율을 줄이지 못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 동향을 주목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국내총생산(GDP) 대비 26% 규모 지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재량지출 계획 규모 역시 전년(1조4천44억달러) 대비 8.4%(1천180억달러) 증가한 1조5천224억달러에 달한다.
구 선임연구원은 "경제·사회구조 전환기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박재진 국채과장은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국채 발행물량의 원활한 소화와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탄탄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 ▲ 효과적인 공급전략 마련 ▲ 국채시장 안정적 운용 ▲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