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지속 추진…재생에너지 목표 더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정책에 있어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정부 내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의원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개가 최근 추진됐는데 이 중 인력양성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핵심기술사업도 공고가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타를 탈락한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선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 규모 등을 키워 3분기 예타에 바로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질의에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대기업 외 팹리스와 중소·중견 파운드리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자동차 반도체가 발전하지 못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잘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고, 상반기 중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선 "기업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하고 있지만 여러 제약 요건이 있다 보니 올해 안에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정부가 승인해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지적에 "전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면밀히 들여다보고 보호해야 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전문적으로 봐야 하지만,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안에 쓰이는 DDI(디스플레이구동칩)를 설계·생산하는 수준의 기업이면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중견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칩반도체는 지난 3월 중국 자본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매그나칩반도체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할 경우 매각은 불발된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정권이 바뀔 경우 탈원전 등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질의에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원자력 산업을 둘러싼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인정하나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졌다면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하고, 그런 쪽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질의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목표보다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생에너지 전문 공기업을 세우고 기존 에너지 공기업을 일부 통합하는 등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의 주장에는 "탄소중립 추진 등 현재의 환경 변화에 맞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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