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피하다 한미훈련등 명분 삼을수도"…"화학무기 수천t, 생물무기도 보유"
국가정보국장 "北, 정책 바꿀 만큼 국제사회 압박 충분한 것으로 안 봐"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리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우리는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을 가늠하며 미국에 도발하거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을 피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압박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 사이버 공격, 핵장치 폭파 시험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베리어 국장은 "이런 행동은 김정은이 그의 외교적 입장에 응하도록 미국과 한국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에 관한 셈법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도 최근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미 압박을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할지 모른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출석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베리어 국장은 재원 부족과 장비 노후화에도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는 한국과 주한미군에 주요한 위협이라며 특히 포병과 특수작전군에 집중된 타격 능력에 주목했다.
아울러 북한군이 지속적 충돌을 지원할 전반적 능력이 부족하지만 치명적이고 제한된 목표 공격 등 전방위의 군사적 도발을 할 능력은 있다고 봤다.
또 전진 배치된 대규모 포병과 보병이 경고도 없이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수천t에 달하는 화학전(CW) 프로그램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 김정남 암살 때와 같은 비전통적 방식은 물론 화학제를 포나 로켓,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로 변형해 가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생물무기(BW)를 무기화했을지 모른다면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무기 물질을 개발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서명국이지만 1990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지도부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전시공급품 등을 은닉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지하시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외화의 중요한 원천인 재래식 무기 수출을 멈출 징후가 없다면서 이란, 시리아, 우간다 등 몇몇 국가의 무기 공급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리어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관련해 "북한의 이미 취약한 경제를 악화했다"며 국경 폐쇄, 격리, 봉쇄, 무역의 급격한 감소 사례를 꼽았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도 부대 숙련도 약화를 겪었겠지만 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유대 강화가 북한의 코로나19 우려로 정체됐을 것이라며 "중국은 코로나19가 북한의 체제 안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에 관해 "역내 안정 보존과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지위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헤인스 국장은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현재의 대북 압박 수위가 자신의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 압박 수위가 정책 변화를 꾀할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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