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EU 집행위와 면담…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당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출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유럽연합(EU)에 요청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증명서가 EU 내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과 잇달아 면담하며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EU의 백신 수출허가제와 관련,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구매한 화이자 백신에 대해 신속히 수출허가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개하면서, 이 증명서가 EU 내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작업반을 개설해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U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올여름까지 디지털 녹색 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기후·환경 담당)도 만나 양측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그린 산단 등 그린뉴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각국의 기후정책 노력을 반영해 투명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벨기에 방문에서 유 본부장은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제9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양측간 철강 교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오는 6월 30일 예정대로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EU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2018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對)EU 철강재 수출액은 2017년 29억800만달러에서 지난해 23억900만달러로 감소했다.
우리 측은 EU 측에 삼계탕의 연내 수입허용 결정도 촉구했다. 삼계탕의 EU 수입허용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회원국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EU FTA 협정문에 따른 자동차 동등성 인정 기준 목록을 현실에 맞게 손보기로 하고 협정문 개정을 위한 최종 결정문에 서명했다.
협정문 개정은 국제기준에 맞춘 자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한-EU FTA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조화와 동등성 인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통상을 함께 주도하기 위한 실무 대화체 개설과 한-EU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출범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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