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특금법 관할 금융위 소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금융투자)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금융위의 얘기다"며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한 조치"며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세 연기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5시 기준 4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오는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과 기준을 맞춰 기본 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늘리고, 과세 시점도 2023년으로 연기하라는 게 청원의 골자다.
여당 일각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또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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