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어업을 살리기 위해 도쿄만(灣) 등 일부 해역에서 일정 수준의 오염을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도쿄(東京)만, 이세(伊勢)만, 그리고 오사카(大阪)만을 포함하는 세토(瀨戶)내해 등 3곳의 해역에서 현 수준 이상의 수질 개선을 추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행정규제를 통해 수질 오염원인 질소와 인을 줄여왔는데, 이를 영양분으로 삼는 플랑크톤과 해조류가 감소해 어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만 등 3개 해역에서의 오염저감 대책을 1970년대부터 시행한 이후 5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보완하고 있다.
기본방침에는 관련 해역 주변의 20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공장과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상한을 정해 놓고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정책에 힘입어 해당 수역의 수질은 개선됐지만 물속의 영양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이 잡히던 바지락이나 까나리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색으로 인한 양식 김의 품질 저하가 각지에서 두드러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가을까지 수질오염방지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을 개정해 현 수준 이상의 수질 개선을 추진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오염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기본방침이 개정되면 20개 해당 광역단체가 새 방침에 맞춰 오염물질 배출 삭감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며 도심부에서 가까운 일부 해역에선 지금도 수질이 나쁜 곳이 있어 일률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이 환경성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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