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기업 301개 사 대상 설문조사
CPTPP 참여 긍정적…"강화되는 비관세·환경·노동 기준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러한 변화에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301개 사를 대상으로 '신 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방안이 없다는 답변이 92%에 달해 대기업(75.9%)과 중견기업(85.8%)에 비해 통상변화에 더욱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42.5%는 이러한 통상 변화로 기업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부담되는 통상 이슈는 '미중갈등'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고, '환경기준 강화'(25.2%), '비관세장벽 강화'(24.3%), 노동기준 강화'(11.0%), '글로벌 법인세 등 과세부담 가중'(9.6%) 등의 순이다.
미국 진출 기업은 '원산지 기준 강화'(24.3%)를 가장 우려했고 '비관세장벽 강화'(22.2%), '반덤핑 등 수입규제 강화'(18.5%), '환경·노동 등 규제 신설·강화'(15.3%), '동맹국 위주의 경제협력 강화'(14.3%), '글로벌 법인세 도입 등 과세부담 가중'(4.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중국 진출 기업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기조 확대'(41.7%)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고, '안보 강화'(20.6%)와 '사드 영향 지속'(19.4%) 등을 걱정했다.
EU 진출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기준의 강화'(34.1%)와 '비관세장벽 강화'(30.3%), 'EU내 생산공급 확대'(25.0%)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기대하는 통상정책은 'FTA 등 양자협력 확대'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높았고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10.6%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에 그치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참여는 하되 당장은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기업이 36.2%, '미국이 가입할 경우 함께 가입한다'는 기업이 23.9%로 나타나 참여는 하되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환경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CPTPP 등 다자무역협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강화되는 비관세장벽과 환경·노동 기준에 기업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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