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완료한 1천782개 지구 사업효과 분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 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천782개 지구를 상대로 사업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은 도로에 접하게 됐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한 모양을 갖추게 됐다.
또 타인 소유 땅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 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총 33만2천614필지 가운데 24만4천139필지를 정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반듯하게 정형화(토지 정형화율 73.4%)했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천46필지 중 10만8천105필지(건축물 저촉 해소율 71.1%)였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천530필지 중 2만5천314필지(맹지 해소율 65.7%)에 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천283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는 82.6%(1천886명),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 소유자는 92.6%(2천113명)로 집계됐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