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략산업 패권전쟁 속 확대경제장관회의, 민관협력 촉매되길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글로벌 전략 산업 격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법 논의 차원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HMM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국내 핵심 전략산업 최고 경영자(CEO)도 대거 참석했다. 마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 CEO를 초청해 개최한 '반도체 회의'를 연상케 하는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CEO들 앞에서 반도체 소재인 웨이퍼를 들어 올리며 '이것이 바로 인프라'라면서 참석자들에게 공격적 투자를 촉구했다. 중국의 반도체 육성 프로젝트인 '반도체 굴기'에 맞서 반중국 반도체 동맹 결집을 통한 세계 반도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패권전쟁 심화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범국가 차원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회의에서는 비대면 경제 확산에 힘입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예상된다며 미래시장 선점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금융·세제지원, 기술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친환경차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부품업계의 재편, 배터리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한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부품업계 미래 차 전환대책, 배터리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도 내놓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라이벌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수주 1위를 차지한 조선산업과 확연하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력 유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 이후 회의가 급조된 탓에 마음만 앞섰지, 정부의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지원 방안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회의'에서 목격했듯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현재 글로벌 전장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테크 등 우리가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키우려는 분야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싸움의 중심축에는 세계 경제패권을 노리는 미국과 중국이 자리하고 있지만, 사활이 걸린 주요 격전지에서 밀리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과거에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재료들이 산업의 쌀로 불렸지만, 디지털 시대에 산업의 쌀은 '반도체'로 바뀐 지 오래다. 자율주행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70%의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로 통칭하는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대만보다 턱없이 약하다. 초미세 공정기술이 핵심인 메모리 분야는 언젠가는 첨단의 끝에 도달해 장기적으로 기술격차가 유지되기 힘든 반면 비메모리는 확장성 면에서 잠재성이 훨씬 크다.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집중적 육성 없이는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다. 미중은 국가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민간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민관이 '이인삼각'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으로 건곤일척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중 패권 싸움의 틈바구니에 갇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반도체 못지않은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모든 산업이 종국에는 첨단 모빌리티(이동수단)로 수렴될 것이라는 말은 헛말이 아니다. 첨단산업의 총합으로 불리는 자율운행차나 친환경차는 매출이나 수출 등 외형 자체도 클뿐 아니라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서 산업연관 효과도 엄청나다. 전기차에 장착될 배터리를 놓고 각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나 애로를 풀어 글로벌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고 단순한 금융, 세제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이나 첨단 기술인력 양성 등 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2019년 12월 이후 1년4개 월 만에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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