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수용한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식 재가 아직
현 추세면 올해 4천510명…트럼프 때인 작년의 40%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을 더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보다 수용인원이 훨씬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시작해 현재 절반이 지난 2021 회계연도에 미국이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으로 받아들인 난민은 2천50명에 그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추세면 이번 회계연도 총 난민 수용인원은 4천510명으로 직전 회계연도(1만1천814명)의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2만2천532명~5만3천716명을 받은 2017~2019 회계연도에 견줘선 8~20%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때 심각히 손상됐다고 비판하며 이를 재건하고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취임 보름만인 지난 2월 3일 내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저치인 1만5천명으로 설정한 2021 회계연도 난민 수용한도를 12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난민 수용한도를 늘리는 공식 '대통령 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는 발표 두 달이 넘도록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재가'는 통상 정책발표와 동시에 이뤄진다고 WP는 설명했다.
IRC는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난민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난민 수용한도 증원이 지연되는 것은 설명도 정당화도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민자가 급증한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도구'임을 바이든 행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공개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난민재정착사무소(ORR) 예산 43억달러(약 4조8천405억원), 난민 수용한도를 늘리기 위한 시민이민국(USCIS) 예산 3억4천500만달러(약 3천884억원), 외국 취약인구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 100억달러(약 11조2천600억원)를 반영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불안정안 상황의 난민들은 내년 회계연도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고 몇 주나 몇 달을 버티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 주(州)·지역 선출직 공무원 100여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20201 회계연도에 총 6만2천500명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즉각 '대통령 재가'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난민 2천900만명을 포함해 최소 8천만명이 강제로 집을 떠난 상태로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강고한 리더십이 필요한 역사적인 이민위기를 마주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난민 중 극소수만 미국 등 제삼국에 재정착할 기회를 얻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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