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1년 사이 226만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 여파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819조2천억원)와 지방정부 채무(27조7천억원)를 더한 결과로 'D1'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D2가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데 D1 역시 주요 지표 중 하나다. D1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더하면 광의의 개념인 국가부채가 된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8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천635만원이 된다.
이는 전년보다 226만원 늘어난 수치다.
2019년 국가채무는 723조2천억원으로, 당해연도 추계인구(5천171만명)로 나누면 1천409만원이었다.
국민 1명이 갚아야 할 빚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120조2천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이중 119조원이 국채 발행에 따른 결과다.
국채 발행이 급증했던 것은 결국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 확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차례에 걸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쓴 자금만 67조원이다.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해봐도 국가채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기준 37.7%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6.3%포인트나 뛰어올랐다.
2000년대에 10~20%대에 머물던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0.3%로 처음 30%대에 들어선 이후 2018년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들어올 돈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써야 할 돈이 많으므로 국가채무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 역시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으로 다시 한번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의 상당 부분은 결국 국채로 구성되므로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볼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자는 가능한데 효율적으로 돈을 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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